중국/중국 이야기

중국에서 개인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Roy 2016. 6.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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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www.nytimes.com 기사사진 캡쳐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사회에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뇌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땅 소유권' 문제이다.


 중국에서 땅은 모두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때, 중국인들은 국가로부터 땅을 20년에서 최장 70년까지 임대를 한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임대기간이 다 끝났을 때, 집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되었고, 땅의 임대기간은 최대 70년 이기 때문에 대책을 준비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추후의 일에 대해 불안해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5월 3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을 빌리자면, 한 중국인이 "땅 임대기간이 다 끝난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쯤엔 난 죽어서 없을 것이지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기사에 다양한 사례들이 함께 실렸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지방정부에서 땅에 대한 임대 기간이 종료 되었다며, 아파트 판매가의 1/3을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중국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는 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땅을 70년간 자동적으로 재임대 해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대를 갱신할 때, 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내 주변 중국인들 중 일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정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 사람들의 기대처럼 중국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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